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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소신 있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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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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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구호에 익숙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다.

많은 규제와 노사갈등의 걸림돌이 방해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해외탈출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기초기술에 대학의 역활도 미흡하고 고졸자들의 이공계 기피현상·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이해집단의 림비현상 게다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선량한 민초들의 사회갈등마저 심화시키고 있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인지 우리주변에는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차는 사람, 몇푼 벌어 보자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사기단에 걸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너무 많다.

모두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자멸한 경우다. 이 모두가 경기불황과 저금리가 빚어낸 어두운 그림자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이익이 오지 않는다.

물론 로또같은 복권에 의존해 벼락 맞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기치 않은 횡재를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갑작스런 횡재는 나쁜쪽으로 우리의 갈길을 변하게 하고, 다시말해 정신적인 공항에 빠지기 마련이다. 행복은 결코 요행으로 얻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번돈은 반드시 화를 자초하기 마련이다. 대박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큰병에 걸려 온나라가 덜썩거리고 있는것이 안타갑다.

신용카드로 홍역을 치루고 게다가 부동산과 금융사기가 몰아치는가 하면 복권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있다.
우리는 땀흘려 번돈의 가치를 인식할 시기가 왔다.

이제 사회의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작업이 정부만의 몫이 아닌것 같다. 정책노력에 의존하기 쉬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경쟁력 재고를 위한 다방면으로 다같이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이런 외부지향적 체제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해야만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 복잡한 논리가 아니다.

과거를 동경하는 낡은 성장전략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국가 비전이 화를 초래 할수도 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가를 정부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에 대한 복권의 대박을 꿈꾸지 말고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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